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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위 70%에 100만원…시·군서 중복지급 허용여부 판단
최소는 100만원…거주지역 따라 얼마나 받을지 아직 미지수
속보=정부가 국민 70%에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거주지역에 따라 최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시·군별로 각각의 기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본보 30일자 1·4면 보도) 지원을 결정, 중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도 아직 중복 지급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았으나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170만원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가 취약계층 30만명에게 세대 또는 1인당 40만원씩 도비로 지급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시·군별로 재난기본소득 형태의 지원계획이 있더라도 일괄 지급한다. 도 입장에서는 중복 지급 여부를 따지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군이 중복지급 허용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예를들어 정선의 경우 군민 전부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지만 강원도로부터 40만원을 받은 주민은 제외한다. 반면 군민 전부에게 30만원을 지급하는 홍천은 강원도로부터 40만원을 받아도 중복 지급을 허용한다.
홍천군의 경우를 분석해 보면 주민 1만6,262명(강원도 추산, 기초연금 및 장애인수당 지급자 등 취약계층)은 이변이 없는 한 5월 이내에 도와 홍천군이 지원하는 7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국민 70%에 지원하는 100만원을 보태면 최대 170만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변수는 정부 재난기본소득의 중복지원 허용 여부와 지방비의 비율이다. 도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침과 지급시기 등은 아직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자체 자체 지원과 중복 지급을 막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가 지원하는 가구당 100만원의 지원금 재원은 지자체와 8대2 비율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추가 소요가 발생해 기존에 발표했던 자체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계획이 발표됐으나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주민별로 지급총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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